양승조 의원 "원격의료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

• 복지부 국감서 지적…"산업화 중심놓고 생각해서는 안 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원격의료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며 "산업화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책임소재의 명확성,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의료비용의 효율성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