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민들 건강보험료 더 안낸다"

• 양승조 의원, 재산압류 1~3위 기록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재산압류 현황을 분석할 결과 강남(11.47%), 서초(8.13%), 송파(5.26%)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이어 마포(4.81%), 강서(4.66%), 관악(4.66%), 강동(4.6%), 중랑(4.3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1.63%), 중구(2.22%), 도봉(2.22%), 서대문(2.4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 의원은 "강남 3구 압류건수가 많다는 것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과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을 구별해 철저히 징수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손처리한 금액은 139만건 10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체납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사장 직권에 의한 결손처리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