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소송 사무관, 로펌서 복지부 상대 '맹활약'

• 최경희 의원 "공직자 로펌취업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글리벡의 약가인하 소송을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리벡 약가 소송을 담당했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최근 김앤장으로 옮겨 제약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글리벡 약가 소송은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해당 제약사가 제기한 사건으로, 2심까지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은 "글리벡 약가 소송을 맡았던 복지부 사무관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제약사 편에 서서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을 변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원 리베이트 소송은 최근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근무했던 사무관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정부 위원회의 결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해당 전 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와 관련된 업무에는 현재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철원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