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병원 대금지급 기일 지연행위 시정하겠다"
- 이탁순
- 2011-10-07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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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질의에 답변…"병원 스스로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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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1년 8개월 전에 요양기관의 대금지급일을 90일 내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현재까지 시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49개 병원의 평균 대금지급기일은 평균 7개월로, 이를 은행금리로 치환하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거래행위라며 공정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대형병원 스스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급기일을 늦춰선 안 된다"며 "빠른 시간 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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