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팔아 차량유지비로 펑펑"
- 김정주
- 2011-10-07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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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2년간 국감 단골지적메뉴, 또 저질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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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결핵협회의 씰 모금액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씰 모금액의 사용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해놓고 또 다시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료 등에 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결핵협회의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1000만원 가량을 올해 또 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을 어기고 또 다시 운영비에 쓰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아울러 그는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와 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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