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불법주차 단속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 정하균 의원 "강남구 연평균 678건 반면 성북구 단 1건" 지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실적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과태료 인상 검토와 지자체 공무원 의식수준 제고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만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간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해 678배나 격차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 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와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