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성·유효성 불분명...첩약 급여화 철회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 확대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우는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채,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 1161억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가 부족했다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시키는 독단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다"며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6개 질환으로 확대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