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등 5천억 손실" vs "수가인상 곤란하다"

• 공단-병협 1차 협상 눈치싸움…2차는 병협회관에서 벌이기로

영상장비수가 인하와 선택진료비 기준 강화 등으로 병원계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병원협회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재정을 사수하려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과 병협은 7일 오후 5시30분, 공단에서 1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상호 탐색전과 기선제압에 열을 올렸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은 내년도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이유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에 병협은 의약품적정성평가로 인해 수치로 확인된 항생제 감소와 다빈도 중복처방률 감소를 근거로 정부 정책 협조 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인하된 영상장비수가와 10월 시행된 선택진료비 기준강화, 올해까지 준비를 마쳐야 하는 DUR 제반 투자와 평가인증제 등 병원계가 안고 가야할 투자비용 감안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 협상단은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상에 드러난 상급종합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분석하면 예년과 다른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협조를 위한 투자비용 및 손실분만 하더라도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병협은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공단의 공격을 의식해 선제공격에 나섰다.

병협 측은 "비영리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자금으로 인력과 장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 이익금'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비영리기관의 한시적인 '발전적 이익금'을 일반 사기업들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병협은 "우리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 지는 2차 협상을 진행해 봐야 예측할 수 있겠지만 약제비절감과 부대조건 패널티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과 병협은 오는 13일 오후 공단이 아닌 병원협회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