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맞짱토론'…손 차관, 어떤 말 꺼낼까?
- 최은택
- 2011-11-11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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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복지위원장 세미나 주관…노사정·학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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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숙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손건익 신임 차관이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말을 꺼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토론의 핵심이슈는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 고용과 연구개발 환경에 미칠 영향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전문가들을 발제자로 내세웠다.
정부정책은 '1박2일' 워크숍을 주관한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직접 발표한다.
또 당사자인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관계자들은 지정토론을 벌인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가 참석하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패널토론 찬반 진용만 놓고보면, 김 교수가 4명의 토론자와 일전을 치러야 할 처지다.
손 신임 차관은 토론회 모두에서 인사말을 한다. 이 위원장은 당초 임채민 장관에게 축사를 요청했지만 손 차관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숨김없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는 손 차관이 복지부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지 아니면,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개선여지를 남길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위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아 도서관 대강당을 대여했다"면서 "이슈가 큰 사안인 만큼 300석 객석이 부족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벼랑끝 전술로 생산중단과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최악의 상황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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