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이 다르다'는 공단 새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을 이끌어갈 새 사령탑에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이 낙점됐다.

김 새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임명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공단을 찾아 속전속결로 취임식을 끝마쳤다.

여당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 두 달만의 일이다.

사보노조의 거센 반대와 방문 저지 등 실력행사를 의식한 눈치보기 처사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는 등 이번 김 이사장의 공단 입성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이사장은 공단 통합 전 당시 친인척의 조합 취업 특혜 의혹을 산 바 있는 데다가 복지부 실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통합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아온 행적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노조단체들의 극렬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만큼 김 이사장의 건강보험에 대한 시각은 현재 공단의 위치와 그간 단일보험제도를 지지해온 정형근 전 이사장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형평성 문제에 대한 통합-분리 이데올로기에서 부터 심평원의 급여 심사권에 대한 2중규제 문제 등 김 이사장의 주장은 앞으로의 공단의 정책수행 방향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김 이사장이 15일 취임사를 통해 "입장과 노선이 다르단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항변한 것은 이를 충분히 방증하는 대목이다.

늘어가는 노인인구와 약제비 증가, 한정된 재정으로 해마다 적자 폭을 우려하는 공단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과 보장성 강화 요구, 바뀐 약가제도에 따른 신약 협상문제, 해마다 치러야 하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들과의 지리한 수가협상, 장기요양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4대 보험 징수관리 등 공단이 더욱 고도화시켜야 할 업무들이 이에 속한다.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파고가 직면한 상황에서 통합된 단일보험자로서의 의식이 확고하지 않다면 이 같은 난제들은 결국 파고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 조합을 통합해 만든 현재의 공단은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궁극의 목표이자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김 이사장의 통합 공단 취임이 각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유일 것이다.

취임식에서 조차 "노선이 다르다"고 밝힌 김 이사장이 통합 공단의 수장으로서 안게 된 가장 큰 숙제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