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촉구"

• 환자단체 등 공동 회견...16일 대법원 정문앞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1시10분 대법원 정문앞에서 열린다.

이날 회견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백혈병환우회, 신장암환우회, GIST환우회, 카노스,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참가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대법원은 근거중심 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선고공판은 한달 가량 이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백혈병환자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2009년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실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성모병원으로부터 임의비급여 부당징수액 28억여원을 환수하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에서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