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유경험자 577만명, 의료이용은 15%선

• 성인 10명 중 3명 이상 평생 한번 이상 경험

[복지부,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국민 100명 중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 인구수는 577만명이다.

그러나 이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00명 중 15명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실태

복지부는 서울의대 조맹제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6%, 577만명으로 추정됐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 꼴로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유병률은 2006년 8.3%에서 2011년 10.2%로 22.9%p 증가했다.

또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 꼴로 나타났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4.4%로 성인 6명 중 1명 수준이었다. 2006년 조사에서는 12.2%였다.

정신질환 유경험자가 증가하다보니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思考'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성인의 15.6%, 자살계획은 3.3%,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자살시도자는 10만8천여명으로 추산됐다.

정신질환 노출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유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은 18~20세 전후 발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후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조기 대응방안으로 우선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등 연령대별로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해 건강보험 시스템 관리아래 전문 의료인의 개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장년 연령층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스트레스 관리분야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관리하고, 노년층은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정신보건기관이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정신질환 개념을 세분화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주요 정신질환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도박.인터넷 중독 등 5개 항목이다. 마약중독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