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약가제도협의체 별개라더니…

• 복지부, 협의체서 의견수렴…제약 "5개월간 논의한 건 뭐지?"

특허만료약이나 제네릭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신약에 대해서는 적정 가격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난해 운영됐던 워킹그룹 협의안이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협의체는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워킹그룹 협의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최근 협의체에서는 '신약가치반영 워킹그룹' 논의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워킹그룹 논의결과는 특히 향후 신약 등재제도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복지부는 워킹그룹 논의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워킹그룹과 협의체는 논의의제가 달라 별개라던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협의체에서 워킹그룹 논의결과가 손질된다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헛고생을 한 셈이 된다.

워킹그룹에는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보사연 관계자들이 ▲제약 쪽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었다.

이 논의기구는 복지부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약가를 대폭 낮추고 기등재약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대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 적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됐었다.

협의결과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일괄인하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작용기전이 적용된 신약이나 국내에서 주요임상을 진행한 신약 등의 가격에 3년동안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복지부는 이 가산율을 정하기 위해 심평원에 실무검토를 요청하는 등 4월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협의체로 의제를 끌고 들어간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된다고해도 기본방향이나 원칙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신약의 가치평가나 가산율 등에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 모색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관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협의체 논의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협의체가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가시적 성과나 변화를 야기할 단기과제를 손질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워킹그룹 논의결과를 되짚어보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