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차관 "제약, 반성커녕 불만만…리베이트 여전"

• 건정심서 강경발언…약가인하 당위성 강조

"지난 10년 간 실로 엄청난 호황을 겪은 제약업계가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 잘못에 반성은 커녕 이번 약가인하에 불만을 표출하다니…."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27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제약업계를 맹비난했다.

이번 건정심 심의 안건에는 약가 일괄인하 대상 기등재약 건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제약계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손 차관은 이날 오는 4월에 있을 약가인하 당위성을 언급하며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꼬집었다.

손 차관은 "1999년 도입된 실거래가제도로 유통 투명화를 기대했지만 청구액이 상한가 대비 99.5%에 달했고 제약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며 "오죽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했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 등을 일소하기 위해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당연하다는 게 그의 주장.

손 차관은 특히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에서 나타난 국민 부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와중에도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여지를 최소화시키고 약값과 건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다처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정심 위원들에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관련 소송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팀을 가동하고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