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연평균 13% 성장, 리베이트에 기댄 성과"

• 복지부, 대국민 여론전 본격화...소비자-환자단체도 동참

정부가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을 겨냥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가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약값 일괄인하로 국민들의 약값 본인부담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제약산업의 연평균 13% 성장은 리베이트에 기댄 성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현장 캠페인에 돌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환자단체연합회도 동참한 이번 캠페인은 내달 6일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장캠페인에서 새로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배포하고, 병원과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잇는 스마트폰 앱 시현, 혈압.체지방 측정 등 건강정보 상담도 진행한다.

홍보 리플릿에는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는 제목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6개 꼭지의 질의응답이 담겼다.

정부는 리플릿에서 이번 약값 인하는 국민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 5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값부담 감소는 헵세라 사례를 들어 연간 63만원에서 42만원으로 21만원 가량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료 부담 또한 전년대비 보험료율 인상률이 3.1%p 감소한 것은 약값 일괄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추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 성장해 왔는데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 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 일괄인하 집단소송을 철회시키기 위해 내부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제약사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현재 80여개 제약사들이 소송준비에 착수하는 등 소송 철회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복지부의 이번 대국민 여론전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

< 약값 인하 Q&A >

Q1. 약값이 4월부터 인하된다던데,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인하되나요?

A.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백여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백여개 약값이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30여개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정(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 인하됩니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 같은 경우 이번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적용 약값 등 의약품 관련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웹/앱(‘건강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

A.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정도 높은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외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결국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인 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2011년 총 진료비 46조 원 중 약 13조5천억 원이 약값으로 지출

Q3. 이번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무엇보다, 보험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간 약 63만원을 지불해야 투약받을 수 있었던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42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연간 21만원 정도의 약값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험료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8%로 조정되었는데, 지난 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약값 인하와 함께 정부에서 함께 추진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결과입니다.

Q4. 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Q6.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A.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의 성장을 해왔으나,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로 우리에겐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에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