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근 이사장부터 소송에 나서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제도에 탄력이 붙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눈치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괄약가인하제도는 무저항 속에서 4월부터 작동될 것이 뻔하다.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고, 신약개발 등 R&D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내몰것이라는 위기감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위기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덜 노출된 상태에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찾기에 제약사들이 몰두해 있는데 따른 착시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공무원들은 일괄약가인하 관련 고시가 예정된 지난 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직접 출동해 시민들에게 유인물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가격인하 사실을 복음처럼 알렸다. 정부 관계자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몸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청계광장 시민들은 예상대로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을 적극 반겼다고 한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일괄인하제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같은 지적일 뿐이다.

뒤집어 보면 복지부가 청계광장을 직접 찾고 '법원이 효력정지 등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상과 달리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것이다. 주무 부서로서 정책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이며, 나무랄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제약업계는 남들이 하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전형적인 눈치보기다.

"제약산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회사 안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일일 매출보고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산업계의 구심점이 와해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 눈치를 보며 집단 로펌계약과 가처분 신청을 결의했던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이 협회를 떠나면서 소송이 각자의 몫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어느 소송이든 100% 승소를 보장 받을수는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인용하는 것이라면 몇몇 곳의 가처분 신청으로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업계가 주장해온 '일괄약가인하=제약산업 몰락론'이 엄살이 아니라면 업계의 선택은 자명하다. 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지리멸렬해서는 안된다. 소송에서 결판나야 깨끗하게 정책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근 신임 이사장이 소송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다른 회원사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윤 이사장이 앞에 나설 수 밖에는 없다. 그게 바로 윤 이사장에게 드리워진 시대적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