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비용 산출치는 빙산 일각"
- 김정주
- 2012-03-23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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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해결 비용이 연 간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에 의료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연구는 심평원이 지난해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팀에 의뢰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로, 연구를 맡은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는 그간의 연구 결과와 한계를 22일 내놨다.
김 부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 해결 비용 중 의학 부문용은 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표가 마무리되자 연구 결과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론이 줄을 이었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의사들은 모두 "자료가 미약하다"며 정확한 집계를 요구했다. 산출 자체가 한계가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계된 산출치 외에도 자체해결 비용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반론의 주 이유였다. 산부인과협회 임원이라고 밝힌 한 의사는 "산출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산과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로 소요되는 자체 비용이 매우 많지만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자료 공개를 기피하니, 추계가 이만큼만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원의라고 밝힌 또 다른 의사는 "질환별, 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원급에서 의료소송을 당하면 더 많은 자체해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고통을 호소했다.
연구를 맡은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는 조사의 한계를 전제하면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현장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담보된다면 자료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며 이들의 이견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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