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부인과 실태 바로보고 있나

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 5년간 13.2%가 줄어들었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수가 평균 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난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안정성 선호, 특정 과목의 환자 수 감소, 전공의 기피 현상 등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악재로 줄곧 수난을 겪고 있던 산부인과가 올해는 더 큰 산을 만났다.

6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과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재분류안 발표, 또 이달 1일 부터 제왕절개수술에 적용된 포괄수가제까지 산부인과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산과 진료 포기를 운운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포기 및 분만실 폐쇄를 주장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난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란 있을 수 없다.

전문과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진료행위까지 제한 받는다면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생업을 포기하고 진료실을 벗어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 출산을 앞둔 산모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몰아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 안된다.

산부인과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귀를 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