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정몽준 의협 방문…건강보험법 손대나?
- 이혜경
- 2012-06-29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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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현안 간담회서 "건정심 탈퇴한 의협 이유 있을 것"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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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이촌동 소재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방문한 정 전 대표는 노환규 의협 회장과 사담을 나눈 이후 오후 3시부터 '보건의료현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건정심은 의료의 경제성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이 유지되도록 공급자와 지불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현재 구조는 2004년도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공정성과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건정심 구조를 문제 삼으며 탈퇴를 선언한 의료계의 행보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빠른 시일내 건정심 비롯한 건보법 불합리한 부분 개정 법안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안과 등 의료계가 수술 거부를 선언한것과 관련해서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느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수가가 낮아도 다른 보상 기전이 있었는데 반해 포괄수가제는 주어진 수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하고 이해해서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가 만들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몽준 전 대표 , 정양석 의원, 안효대 의원, 이달희 박사와 의협 측에서는 노환규 회장, 윤창겸 부회장, 임수흠 부회장, 김화숙 부회장, 변영우 의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 경북 정능수 회장, 양혜연 학술이사, 팽성숙 재무이사, 임병석 법제이사, 이상주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박찬대 정보통신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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