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 국민건강 볼모 집단이기주의 안돼"

• DRG 수술거부 철회 관련 성명…"건정심 발언 거부감 증폭"

의료계가 포괄수가제(DRG) 수술거부를 철회하면서 제기한 건정심 구성원 교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를 배제시키려는 주장과 행보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국민적 논의 및 합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의료계 행보를 비판하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공급자 대표의 경우 의사 3명과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건정심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정에 대해 소송(영상수가)을 제기하거나 DRG 수술거부 등으로 위협하면서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DRG는 의병협 대표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운영하면서 구성해 논의돼 왔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지불자와 공급자만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무위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의료공공성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사다"며 "각종 전문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를 참여케 하여 공급자 단체들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맞불을 놨다.

이들은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협은 대형병원 중심의 현 진료체계와 형태를 바꾸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활성화에 정책 방침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