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속에 감춰진 보건복지"...자료 절반이상 비공개

• 남윤인순 의원, 참여정부 대비 4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 행정이 꼭꼭 감춰져 절반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비공개 비율은 4배 이상 늘었다. 밀실, 폐쇄 행정으로 점철돼 왔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반동안 총 349만2606건의 문건을 생산했다. 이중 비공개 비율은 184만4658건, 52.8%에 달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해 28만5470건, 13.3%를 비공개로 분류한 참여정부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남윤 의원은 "공개문건조차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공개 비율이 적지 않다"면서 "부분공개를 포함하면 비공개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