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리펀드제, 반대한다면 대안은 대체 뭐지?"

• 오늘 본사업 전환안 재논의…가입자단체 "수용불가" 확고

필수희귀약제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방안이 암초에 부딪쳤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오늘(2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입자단체들은 리펀드제도는 도입할 이유나 명분이 확실치 않은 데다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복지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 점도 가입자단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늘 열리는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가입자단체들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펀드제도 이외에 초고가약인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의 경우처럼 제약사가 제품공급을 거부할 때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데 있다.

복지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필수희귀약제의 공급문제를 해소할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차선, 차악 개념으로 리펀드제도를 불가피하게 꺼내 들었다는 것.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리펀드제도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차원에서 반대논리 뿐 아니라 대안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는 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것은 아니다.

'솔리리스' 같은 사례가 나올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등 특허권 남용을 억제할 조치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런 성과로 18대 국회에서 당시 진보신당 의원이었던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허법개정안이 입법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개정 특허법을 통해 강제실시 등의 조치를 정부가 수행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전문가는 "공급논란이 발생된 대부분의 약제는 생물학적 제제"라면서 "특허권 제한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기술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가 혈우병약 '노보세븐' 공급논란을 계기로 채택한 것이 바로 리펀드제도였고, 그동안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본사업 전환을 제안하면서 필수희귀약제로 대상을 한정하고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까지 내놨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실제 리펀드제를 적용해 협상을 진행한 약제가 두 건에 불과한 점을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처럼 제도가 남용될 소지도 거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환자단체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간접 호소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없고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리펀드제를 포함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필수희귀약제 뿐 아니라 치료대안이 없는 항암제 등에 대해서도 리펀드제도 등을 적용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펀드제도 본사업 전환은 무엇보다 '솔리리스' 공급과 직결된 것이어서 복지부는 조바심이 탈 수 밖에 없다.

'솔리리스' 급여 등재협상이 리펀드제도 적용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궁금증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건정심 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이달 중 본사업 전환안을 의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NH환우회 관계자도 "서둘러 논란이 일단락 돼 9월부터는 솔리리스가 급여 출시되기를 바란다"고 고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필수희귀약제 수급문제가 결코 녹록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논란이 많은 제도를 공론화 과정없이 무턱대고 제도화하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달로 종료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을 일단 9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해법을 찾기로 했다.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는 본사업 전환(합의 또는 표결), 시범사업기간 연장, 폐기 등인데, 오늘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