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개발의욕 이렇게 꺾을건가"…제약계 한숨

• 약가 현실화 복지부에 읍소…"건보재정 절감기회 포기 말라"

정부가 복합제 약가 '현실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가격 산정기준을 고수한다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국내 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제 개발의욕이 꺾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2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2개 이상의 성분을 합성한 복합제는 제제기술이 확보된 국내 제약업계에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다.

실제 고혈압 등 일부 약효군에서는 복합제가 리딩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다가 세계시장 진출 '아이템'으로도 주목받는다.

복합제가 이 같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단연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시킨다는 데 있다.

환자 입장에서 한번에 2~3개 알약을 먹다가 한 알만 복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또 복합제는 개별 단일제를 합산한 것보다 더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급여품목의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약업계가 복합제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도 환자와 보험자, 개발사 모두 '윈윈'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산정방식이 불합리해 복합제 개발의욕을 꺾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저버리고 있다고 제약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 약가 산정기준을 보면, 복합제는 개별 단일제 최고가의 53.55%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때 해당 품목의 1일 최대 투약비용이 기등재된 단일제나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기등재된 단일제나 복합제 1일 투약비용으로 정한다.

또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복합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최대 110%까지 가격을 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대부분의 복합제는 개별 단일제 가격의 1일 최대 투약비용 이하로 산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개별 단일제 가격밖에 받지 못하는 복합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공을 들일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단일제에 적용되는 약가가산이 복합제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데 있다. 예컨데 현 제도는 단일제인 동일제제 의약품의 공급사가 3개 이하이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약가를 가산해 준다.

하지만 복합제 가격을 정할 때는 동일제제가 4개 이상인 것으로 가정해 단일제의 53.55% 가격을 합산해 정한다.

힘들게 만든 복합제 가격이 약가가산을 받는 단일제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이 같은 요구들을 모아 지난달 복지부에 6개 항목에 걸쳐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다.

복합제 가격산정시 해당시점 단일제 상한금액을 합산해 가격을 정한 뒤 단일제 약가가 조정될 때 복합제도 연동해 가격을 인하하자거나, 단일성분이 상대적 저가인 경우 단일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최초 개발 복합제의 경우 각각의 단일제 가격의 70%를 합산한 금액으로 약값을 산정하는 가산제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단일제 뿐 아니라 복합제에도 가산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같은 달 31일 공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했던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는 것.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런 약가기준은 복합제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 제약업계의 개발의지, 환자들의 복약편리성 개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복합제 시장진입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내팽겨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 약가정책의 취지상 제약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합리적인 요구는 이미 고시에 반영됐다"며, 고시 개정안을 손질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