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공동연구 "약국 유형 세분화 어렵네"

• 기준설정·재정중립 등 일부 이견…결과 도출 한 달째 지연

이른바 약국 '맞춤형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과 약사회 '지불제도 개편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가 예정 도출 시점보다 한 달여 지연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유형 기준 설정과 재정중립, 처방전 종속 한계 등으로 보편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건보공단과 약사회에 따르면 올 초 양 측이 공동 진행했던 연구가 사실상 마무리돼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당초 양 측은 문전-동네 약국 간 급여수입 격차를 분석, 수가 차등화를 세부적으로 모색해 약국 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약국별 수익구조와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화 시도, 유형 내 수가 차등화 물꼬를 위한 사전연구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지난해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 규모 분류 기준에 대한 임의성, 의과에 의존하는 한계, 재정중립 기반 등으로 보편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경영수지를 들여다 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지난 공동연구보다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현장에 대입할 때 그 기준에 대한 약국가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이 약사회가 난색을 표하는 데에는 약국 세분화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재정중립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부분 환산지수 단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단과 궤를 같이 하더라도 재정중립 기반이라면 그만큼 약국 유형별 수익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문전-동네 약국과 처방건수, 빈도수 등 순수하게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류해 깊이 있게 접근하려 노력한 연구"라며 "그러나 약국 분류 대표성 문제와 적정수가 등과 맞물려 (차기 연구에서) 고민할 것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약국 조제 서비스 질 향상 모색이 향후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한계로 명쾌한 시사점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질 등에 대한) 정상화 차원이라면 약국 인센티브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판단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은 이번 연구를 이 달 안에 최종 결론내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 채비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