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부대조건, 너무 의욕이 앞선 것 인정"

• 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진정성 없다는 것은 오해"

내년도 요양기관 급여수입을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만료됐다.

각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은 지불자인 건강보험공단과 2주일 간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고 논박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수가협상은 17일 저녁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한의사협회가 속속 타결을 보면서 예년보다 속도감 있게 협의가 전개됐다.

그러나 막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부대조건에 반발, 협상에 실패했다.

공단 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마지막까지 의치협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의 초석을 쌓고자 기대하고 의견조율을 봤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 보건증진과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대타결을 단행해 준 병협, 약사회, 한의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대조건을 끝까지 고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 이사는 "협상이란 것은 상대방이 수용가능해야 하는 데 (공단이)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며 "이 부분이 마치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 그 부분은 철회했고, 어떤 유형은 생각지도 못하게 수용해준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 인상률을 내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후 공개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