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정 6364억원…병원 3138억원-약국 657억원

• 공단, 5개 단체와 계약 체결…의·치협 건정심행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636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병원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와 2013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병원은 2.2% 인상률을 얻어 추가재정 3138억원을 확보했다.

약국은 2.9% 인상률을 얻어 유형별 최고를 기록하고 추가재정 657억원을 얻었으며, 한방은 2.7%의 인상률에 합의해 413억원의 추가재정 확보에 성공했다.

의원과 치과는 각각 공단이 제시한 2.4%와 2.5% 인상률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은 의약단체들의 반발로 부대조건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타결된 단체들과의 각각의 부대조건은 마련됐다.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약사회와 한의협은 예측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와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를 각각 수행하기로 합의봤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4개 단체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결실이 올해 협상에서 진일보한 성과물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2014년도 수가협상은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10월 17일 만료에서 5월말로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