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내년부터 의료급여 미지급금 없애겠다"

• 5천억 국고지원 추가 확보...이달 중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에는 의료급여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더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료급여비 지출 합리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예산상 기준단가에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곱해 예산을 산출하다보니 의료급여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내년 예산에 5000억원을 국고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문제는 지방비 1500억원인데 (어찌됐든) 누적 적자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다"며 "이달 중 (지출 합리화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의료급여에서 추가적인 누적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임 장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