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 직능갈등 중재기구 내주 발족

• 복지부 '직능발전자문위' 위원위촉…의협 참여여부 촉각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직능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가 다음주 중 발족된다.

이 위원회는 의약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위원과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데, 의사협회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자문위원회(직능발전자문위)'를 다음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직능발전자문위' 위원으로는 의약계 법정단체를 근간으로 시민단체나 법조계, 언론계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돼 왔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위원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위촉장을 수여해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최근 업무범위를 놓고 격화되고 있는 직능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실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는 양한방 의사 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치료용 첩약 급여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사와 약사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등 보건의료계 직능 간 갈등이 도처에서 발호한 게 사실이다.

'직능발전자문위'는 일단 다음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식과 논의의제를 설정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계기가 갈등 해결 목적이었던 만큼 이런 현안들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직능발전자문위'에 갈등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대립하면서 공식적인 정부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의약계를 '임파워먼트(역량강화)' 한다는 목표로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되고 있는 의약계 발전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불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직능발전자문위' 구성 추진을 위해 의약단체들과 지난 9월 말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당시 의사협회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