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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이르면 2014년 말 본격 발효될듯"

  • 최봉영
  • 2012-11-29 15:28:21
  • UEBT 마리아 줄리아 올리버 자문위원 주장

UEBT 마리아 줄리아 올리버 자문위원
[2012년 ABS 기업세미나]

나고야의정서가 이르면 2014년 말에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2 ABS 기업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Union for Ethical BioTrade(UEBT) 마리아 줄리아 올리버 자문위원은 "2010년에 채택이 된 나고야 의정서는 빠르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의약, 화장품, 건강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조약이다.

이는 유전자원뿐 아니라 관련 전통 지식을 사용할 때 보유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가를 지불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 합의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회원국은 유전자원 사용에 대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그는 "이익 공유라는 것이 이익의 분배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공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연물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는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역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 때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실천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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