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위해 처방량·약가 동시 통제…"

• 공단, '고정예산제 도입방안' 자체연구…인센티브제 등 보완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약품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처방량과 약가를 동시에 통제하는 고정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정예산제는 의사 처방과 제약사 판매 목표치를 미리 설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면 그 양과 액수만큼 양 공급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같은 기전들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방안(연구자 이진이·이주향)'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3일 연구내용에 따르면 의사 대상 고정예산제는 동일성분군 내 또는 동일 효능군 내 저가약을 선택하게 유도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시켜 처방량, 즉 사용량 자체를 줄이도록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제약사 대상 고정예산제는 환수(clawback)하는 방식으로, 목표치 초과분에 대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위험분담계약을 포함한다.

방식은 사전에 미리 기금을 조성하거나 초과분에 대한 할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세금 등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의사에 주로 적용하는 고정예산제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며 제약사 환수 방식 고정예산제를 중점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사용량과 가격을 함께 적용하는 고정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사 적용 기전은 처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급여 예산 수립에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약 적용 기전은 참조가격제나 대체조제, 환자 정보제공 등으로 더 싼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두 기전을 포괄한 고정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사 기전을 검토, 재정비하는 등 국내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 적용 기전의 경우 DRG 시행과 같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목표 달성을 촉구해야 하고, 제약의 경우 사회보험과 산업 간 이해 상충의 문제도 함께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가 통제의 경우 단편적 인하책이었던 약가 일괄인하의 실효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올 초 약가 일괄인하와 같은 단편적 가격통제정책에 더욱 반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약가인하의 핵심인 특허만료 약에 대한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처방 총액을 통제하는 유사 모니터링 기전인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제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을 점검하는 DUR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일부 의약품 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제도 설계 때 반영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와 산업 간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 파탄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