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춘 후보 "불법 선거 처벌규정 강화해야"
- 강신국
- 2012-12-10 12:1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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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문자홍보·흑색선전·선관위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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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발신자 불명의 과다한 핸드폰 문자와 전화,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등의 흑색선전, 규정 미비로 인한 선관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되는 현상 등을 3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후보는 "발신 불명의 과도한 문자, 전화와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참여 기피로 이어진다"며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선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선거를 하더라도 선관위 경고 한 두 번 받고 나면 그만인 상황이라면 선관위의 존재이유가 없다"며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선관위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한 손해가 되는 상황, 즉 선거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는 "후보간 토론회를 확대하고 토론 내용을 유권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투표용지의 과다한 반송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자신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완성 시점에 '유권자 투표용지 수취주소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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