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인력풀제' 사실상 확정…연속성 유지 관건

• 심평원, 위원회 운용규정 정비안 놓고 고심

차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도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이 정해졌다.

회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운영상의 묘책을 찾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다. 의약단체는 위원 추천단체에서 배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달 중 임기가 시작될 4기 급평위에 복지부 의지에 따라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풀제 운영을 전제로 현재 급평위 운영규정을 정비 중이다.

문제는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달리 위원회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용상의 묘책을 찾는 일이다.

인력풀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연속 회의나 소위원회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경제성평가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회의 성격상 같은 사안이 연이여 안건으로 상정되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같은 위원이 끝까지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주까지 인력풀제 도입을 위한 규정정비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4기 위원구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4기 급평위 출범은 일정상 보름이상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