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장없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무의미"

• 국회 토론회 패널들 한목소리…복지부 "실효성 있는 대안 강구"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공약에서 비급여를 제외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은 환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2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3대 비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보험 정책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여당과 인수위 주장은 무지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인 왜곡한 것"이라면서 "당선되자마자 변심해 안면몰수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또한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절박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또한 이견이 없었다.

최 실장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보장성 확대차원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나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 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공감을 나타냈다. 손영래 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4대 중증질환 정책 추진과 함께 3대 비급여 문제를 '투트랙'으로 가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급여를 확대시켜 보장기준을 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환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비급여들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제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6~7월 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기반이 되는 재정 확충을 위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