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규모별 수가협상 세분화 신중 검토해야"

• 국감 지적사항 서면답변..."국내 투자개방형 병원 고려 안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병원 규모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폐지 문제는 의료계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병원 규모별로 세분화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은 수가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병상수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분류체계는 병상수만이 아니라 진료과목 수, 전문의 배치여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종합성·포괄성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면서 "체계변경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허가를 위한 제도적 준비는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안전사건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라면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보건의료 환경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민간보험사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관련 수수료를 징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