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우선순위-필수의료 '한몸'…비용평가 불가피"

• 패널들, 민간보험 가계부담·재원 마련책 적극 강구도 주문

[필수의료 서비스, 어디까지인가 공개토론회]

정부와 보험자, 학자, 시민·환자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대명제로 필수의료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평가와 같은 비용요소를 감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했다.

결국 보장성 강화 요구는 거세지만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적정보장과 급여 후 사후관리, 민간보험 등에 소비되는 낭비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4대 중증질환 현장토론회 2차로 9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필수의료 서비스, 어디까지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필수의료 선정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필수의료 선정기준은 곧,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급여우선순위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고 봤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한 비용의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쟁점들을 제시했다.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간과해선 안될 것이 급여화 되지 않은 항목의 보장률 파악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이 중증질환 보장률 추계를 할 때 급여권 밖에 머물고 있는 희귀질환 항목은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이 항목들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환자가 줄어 수혜를 입는 또 다른 보험인 민간보험의 이득에 대한 경제적 파급, 즉 민간보험에 들이는 가계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공동대표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4대 중증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에 치우쳐 해당 범위에 한정짓는다면 결국 보장성 강화는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국장은 경제성평가 등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경계했다. 그는 레블리미드를 예로 들며 희귀질환이나 표적항암제 등 고가약제가 필수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약제와 (생동성 등) 동등한 평가를 받았다면 모두 필수약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화시켜야 한다"며 "무조건 비싸다고 비급여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급여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용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보험자의 입장은 달랐다. 레블리미드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경제성평가 등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전을 만들어 평가해야 급여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고가 약제는 조건부급여로 급여화 길을 열어주고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솔리리스와 같은 초고가 약제는 건강보험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금화를 통해 별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국정과제로서 4대 중증질환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에 포커스를 맞춰 보장성 강화 계획이 설정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그레이 존'인 비급여 부분 해결을 강조했다.

전 과장은 "임의비급여 비중이 상당히 커보이는데, 필수의료 측면에서 비급여라고 본다"며 급여우선순위 시각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올해 안에 비급여 작업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기존에 (급여로) 해왔던 부분에서 들고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