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추진 시사

• "의사만 병원 개업 등 직역보호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이 전문자격자 선진화 방안에 추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은 의사만 병원을 열 수 있고, 변호사만 로펌을 만들 수 있다"며 "직역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 약사만이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가 KDI원장 재직 시절 나온 '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보고서'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일반약의 일반판매허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허용된 바 있다.의원-약국 시장 자본개방, 원격진료과 약품배당 허용 등 남아 있는 과제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