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확정…"진료비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 인수위 선정과제 대부분 원안대로…보상체계 개편은 구체화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체계를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선정과제를 보다 구체화 해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 추진 계획과 관리·평가계획을 확정했다.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 제약관련 과제는 진료비 보상체계 개편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인수위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공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보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는 40개 집중관리과제에 포함됐다.

◆의료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실태조사를 거쳐 환자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도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노인틀니 적용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20만~500만원 7단계로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은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이도록 조정한다.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체계는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위 안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 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적극 도입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일적인 수가와 가산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자 보험료 부담완화,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독거노인 돌봄강화 등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보건의료체계 구축=일차의료 강화 등 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형도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증진 허브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는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의료와 요양, 생활을 연계한 통합형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아급성 의료와 요양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 수급관리와 함께 고령화 등 미래환경에 맞게 의료인력 양성시스템도 개편한다. 면허관리위원회도 신설해 보건의료 질서유지와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공공형 산부인과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고령친화산업 미래성장산업 육성=2017년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위 육성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 조성을 통한 전략적 M&A 등 해외진출 본격화, 연구·인허가 등 전문인력(1만명) 양성,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지정, 기술투자 중심 전환을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이 세부 추진사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이밖에 첨단의료기기·화장품 산업육성,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보화 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확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추진,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도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유사 또는 이종 서비스간 결합·융합 등 서비스 전분야에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의료·관광·교육·MICE·R&D 등 서비스 허브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