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에도 불편한 개원가…왜?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모형 적극 참여에 반발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오는 9월부터 의원과 약국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가산을 적용 받는 개원가 사이에서 반감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토요휴무 가산제와 함께 오는 9월까지 만성질환관리제를 발전시켜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직접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 대한의원협회, 민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단체에서 만성질환관리제를 건정심에서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反)의협'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18일 "공단과 의협은 건정심 소위에서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를 연계해 논의했다"며 "의협이 현 만성질환관리제 개선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의협은 별개사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 신중하지 못한 처사를 보였다"며 "토요휴무와 연계된 어떠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과 등록, P4P, 보건소나 공단과의 연계 등 독소조항이 빠진 의협의 안이 제시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려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만성질환제는 주치의제도, 인두제, 총액계약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이 빠진다 해도 애초에 제도가 시행됐던 근본적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토요가산 확대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가 결부돼 논의되면 실리와 명분을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민주의사회와 전의총 또한 17일 성명서를 통해 토요가산 확대를 만성질환제와 연관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의사회는 "토요가산 대가로 만성질환제 수용하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집행부 퇴진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원의들이 이 같은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회장은 9년 만에 토요가산확대가 건정심을 통과했다면서 자축했다.

노 회장은 "본인부담금 증가분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초안에 없던 내용으로 정부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