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보장성, 비급여 포함해서 실태조사 중"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3대 비급여 문제까지 종합 검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3대 비급여 제외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전체를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가 3대 비급여 급여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보장성 강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양승조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4대중증 전액 국가보장과 관련해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항목 조사에서 3대 비급여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에서 비급여를 포함해 4대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복지부 정책방향에는 비급여 언급이 없지만, 국민이 비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률을 높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