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쏠림 걱정"…병협 "적정수가 보장 필수"

•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보안책 주문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의사협회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방지를, 병원협회는 적정 수가 보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먼저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논평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의 기본적인 취지에 찬성하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의 우려가 큰 만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증가폭을 심화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 따른 타 질병,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적정수가가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필수 및 선별 급여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정수가 보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4대 중증질환 진료항목 중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가격 결정이나 적용 범위 등에 있어 환자별 특성 및 의료기관별 투입비용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4대 중증질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 1/4분기 이미 급여비가 2.1%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감소율이 5.7%에 달하고 있다"며 "무리한 급여전환 시 병원 경영난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차후 세부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병원계 및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용성을 높인 후 이번 로드맵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병협은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까지 (가칭) '선별급여'란 이름으로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문제"라며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