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보조의사·약사 검토…'도입 부정적'

• 당시 기획예산처 연구용역...현 정부 일자리창출로 재점화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 발굴 정책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수 차례 검토 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특히 논란이 큰 보건의료분야의 의사보조사와 약사보조원 등은 검토 결과 도입에 부정적인 직업으로 분류 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8년 2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용역 의뢰한 '해외 직업사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최영순 연구책임자) 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던 시점 입니다.

보고서는 복지, 교육, 의료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모두 55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 했는데 이 중 의사보조사((PA, Physician Assistants))와 약사보조원(PT, Pharmacy Technicians)이 포함 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두 직업을 국내에 즉시 도입하거나 제도 개선후 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보고서는 "의료보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전문교육분야의 신설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신설, 관련법 신설 및 개정 등이 동반되어야 하고 기존 인력과의 마찰로 인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발굴 연구에 의사보조사와 약사보조원이 여러 차례 검토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2년전 검토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외국 직업' 보고서(2011년 8월 황기돈 선임연구위원)에서도 두 직업은 도입 가능성에서 제외 됐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대부분의 의료관련 직업은 기존 직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도입 가능성 검토에서 제외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검토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직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말 국정운영보고에서 올해 9월까지 선진국의 직업 비교를 통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직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격 제도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의사보조사와 약사보조원이 합법적으로 양성화될 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