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개방형 의료·약국법인 여론추이 본 후에"

• 기재부, 국회 서면답변 자료..."폭넓게 의견청취"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약국법인 도입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해단체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후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보건, 의료 등 갈등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제도상으로는 도입이 허용됐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서 장애가 많다"면서 "연말에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로펌과 회계사무실이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법인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은 법인화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 상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약국체인 업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전반에 걸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돼 이미 여론수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