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지원금 인색…미지급금 8조4561억원

• 남윤인순 의원, 보장성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정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은 8조4561억원에 달했다.

4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로 2.3%p 떨어졌다.

남윤 의원은 "보장성 하락의 원인이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를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통해 건보료 예산수입의 14%와 과징금 예상수입 50%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으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53조313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45조558억원으로 법에 정해진 지원금 8조2572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 지원금으로 6950억원 지급돼야 했지만 실제 4961억원이 지급돼 미정산금액은 1989억원이었다.

건보 가입자 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른 미지급금액은 총 8조4561억원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보장률 하락은 환자들이 내는 돈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이고, 가난한 환자들이 병의원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미지급한 건보가입자 지원금과 차상위 전환자 지원금 8조4561억원을 정산 지급해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