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협의체서 재검토…제약, 총액절감제 제안

• 사립병원 경쟁입찰 유도...경쟁입찰 기반 약가 인하 주장

문형표 장관(왼쪽)이 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해 이경호 회장(오른쪽)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원점 재검토된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 대신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6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를 방문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제약협회, 관련 전문가로 등으로 구성된 협회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문 장관은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의 불법 허위청구를 하지 않고 준법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정당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미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앞으로도 매년 2조원대의 약가인하가 계속 발생하고 약가의 거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시의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하며, 협의체를 통한 재검토 제안을 수용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대신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제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항목에 넣어 염가구매 및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노출된 실거래가 정보를 기반으로 약가를 인하해 보험재정을 절감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입찰분에 대한 약가인하 비중은 높게, 수의계약분은 낮게 부여하자고 전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개경쟁입찰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발생 가능성이 낮고 시장논리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또 수의계약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사립병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전환 및 구입내역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정책이 상식적이면서 제약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경호 회장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양 측면에서 너무 건보 재정에만 무게를 둔 약가정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제약산업이 스스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있게 접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문 장관과의 면담을 종료한 후 이사장단 회의를 소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여부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체가 2월 재시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치부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