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정 낭비 주장에 약사단체-산업계 공방

• 약준모 "조제 없는 진료 많아...불필요한 재정 지출"
• 원산협 "대면진료에서도 흔해...필요 없는 약 처방이 낭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로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약사단체 주장에 플랫폼 산업계가 잘못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조제 건수에 차이가 크다며 불필요한 진료로 재정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범사업 관리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는 54만명이 77만회 이용했지만, 조제는 20만명이 30만회를 이용해 불필요한 진료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병의원과 약국)환자 수와 사용량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건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됐음을 나타낸다. 허위 진료나 청구는 없었는지, 그것을 방지할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조제 이용 횟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약사단체와 산업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특정기간의 데이터를 편향된 시각에서 비교한 것으로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의사와의 상담 후 조제 약 처방이 불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인 상황 중 하나”라며 “진료 건수와 조제 건수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약 처방이 이뤄지는 것이 건보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약준모 자체 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이용자 23.4%가 의사와의 단순 상담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도, 단순히 건수를 비교해 재정 낭비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약 배송 금지로 진료와 조제 건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가까이에 약국이 없거나 약국 방문이 어렵거나, 약국이 있더라도 처방 받은 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약 복용을 포기하는 것뿐이다. 결국 기형적 제도로 인해 복약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건수 대비 조제 건수가 적은 원인이 국민과 의료인이 도덕적 해이에 기반해 무분별한 진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증이 많은 비대면 진료의 특성, 의사와의 상담에 대한 국민의 니즈, 약 배송 금지로 인한 제도적 경함을 이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자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거나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은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