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예산 증액실패…미지급 사태 지속될듯

• 국회, 정부원안대로 의결...상임위 증액분 미수용

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안 1692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4조4365억5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해소분 1597억원, 혈액투석 수가 95억9400만원 등을 합해 1692억94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상임위 증액분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만기 사무관은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지난해 미지급분은 2000억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루 지급액이 143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약 14일치가 지연 지급되는 셈이다.

최 사무관은 "지자체별 재정상황에서 따라 미지급 규모는 다르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추경예산에 상임위 증액분을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경부분은 아직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도 2000억원 내외 규모에서 미지급 사태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3년도 예산에도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추경예산을 통해 1456억원을 뒤늦게 수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액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