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로 풀자

정책실패는 없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제약업계 그리고 민주당까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를 놓고 시민단체와 제약업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쯤되면 이 말 많은 제도는 당장 걷어내는 게 마땅하다. 바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결론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3선 중진의원인데, 사실 복잡하기만한 보험약가제도를 국회의원이 속속히 이해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오 위원장은 처음에는 "(제도 시행결과를 들여다보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지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가, 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는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이 제도는 없애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를 세밀히 추적하지 않은 사람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결론으로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그런데 정부만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스킬' 부족으로 취부하고 싶어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가 이미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제도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폐해가 너무 많다.

결국 인센티브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 병원의 '불공정한' 손실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내부자공익신고 포상제 확대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등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 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장이었다.

이런 대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손실보전 기전이 과제로 남는다면,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

현재 병의원은 외래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재정절감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이 정책을 외래처방 뿐 아니라 원내사용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면 저가구매와 인센티브를 연계할 수 있다.

특정 제약사의 팔을 비틀어서 저가 공급을 강제해 그 차액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적 저가의약품 사용확대 등 전체적인 약품비 절감노력과 기여도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이런 모형이야말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음 디자인한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이 언급한 '유인일치적' 정책방향과도 합치한다. 만약 세간의 의혹과 우려처럼 복지부가 이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협의체는 더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언페어 플레이'의 책임은 정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