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약국 담배 못팔게 최대한 압력 행사할 것"
- 김정주
- 2014-02-13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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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의에 답변, 약국 23곳·의료기관 9곳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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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기관 중 담배를 파는 기관은 약국 23곳, 의료기관 9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기관은 현재 기재부가 규정한 담배 판매 금지 기관 시행 이전에 팔아왔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판매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현주 의원은 "어떤 기관(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복지부는 협회들과 공조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기재부에 소급적용을 못하더라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스스로 이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권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연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사회통념상 건강보호 기관들이 담배를 파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약국 등 담배를 팔 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담배를 파는 것은 맞지 않다. 복지부가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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