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응급의료 취약지역 67곳 지정 추진

•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준취약지역 68곳도

정부가 분만과 응급의료가 취약한 전국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의료취약지는 분만의료와 응급의료 두 개로 구성되는 데 준 취약지역도 고시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취약지 고시 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분만의료 취약지는 취약지역 9개 시도 46개 시군, 준취약지역 5개 시도 8개 시군지역이 해당된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는 취약지역 9개 시도 21개 시군, 준 취약지역 12개 시도 60개 시군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복지부는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3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