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제약업 규제 다뤄질까?

• 170여명 참석 예정, 사용량연동제-신약적정가치 등에 관심

청와대는 20일 오후 전 산업분야에 걸쳐 규제개혀 끝장토론을 개최한다(사진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약협회 방문 대담)

제약산업 불합리한 규제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신약적정가치 인정과 관련해 규제가 심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끝장토론'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4시간동안 휴식없이 진행된다.

제약계 참석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분야 참석자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박성민 보바스 병원장, 박홍진 인성정보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민 병원장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 방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을 건의할 예정이며, 박홍진 인성정보 이사도 의료정책 관련 규제이슈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성정보는 원격의료 장비 전문 업체로 대웅제약 윤재승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특히 이번 토론의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대상'에 사용량약가연동제 이슈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회의에서 공론화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9년 도입된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전년대비 사용량 증가율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을 통해 약가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유형 3과 유형 4에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60%까지 증가한 제품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제품' 또한 약가협상에 따라 현재 약가의 최대 10%가 인하되도록 제도를 개정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끝장토론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 자영업자 등 민간부문 60여명,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정부측 인사를 포함해 140~17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의 회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